변호사 김연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97, 2023. 7. 18.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33, 2019. 11. 5., 각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4 위헌확인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제9조의4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8년
2017년
4. 대구고법 2017. 3. 24. 선고 2016누5823 판결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7상,272]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민법 헌법 2013년
2010년
2008년
1998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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