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368, 2018. 4. 1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36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대리인 변호사 김연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임을 전제로 한다(헌재 1993. 7. 29. 91헌마47 등). 청구인은 배우자인 김○용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적용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김○용은 2008년경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하였고 그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뒤 헌법소원심판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청구기간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위 조항은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것이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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