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133, 2019. 11. 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13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4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연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단에서 근무했던 자로서 ○○공단법 제○○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였는바, 2006년 8월경부터 2007년 2월경까지 합계 110,875,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08. 2. 1. 구속기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08고합44). 청구인은 2008. 6. 5. 1심에서 징역 4년 및 110,875,00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8. 12. 24.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08노283, 대법원 2008도8864). 나. 청구인은 확정된 위 판결에 따라 수형 중인 2009년, 2010년, 2011년 3월, 2011년 11월경 영치금 중 일부에 대하여 추징을 받은 바 있다. 청구인은 형 집행 종료 후 □□공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위 추징금 중 잔여추징금 110,525,000원에 기하여 2019. 7. 17. 대전지방법원에 청구인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7.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대전지방법원 2019타채8187)이 내려져 2019. 8. 1. 청구인에게 그 결정정본이 송달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제9조의4의 추징시효 10년이 임금과 퇴직금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9.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2013. 7. 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 중 ‘추징’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2013. 7. 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몰수ㆍ추징의 시효)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관련 조항]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부칙(2013. 7. 12. 법률 제118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참조). 나. 청구인이 수수한 뇌물 상당액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 형사판결이 2008. 12. 24.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은 2013. 7. 12. 시행되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부칙(2013. 7. 12. 법률 제11883호) 제2조에 의하여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19. 10. 7.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13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형법 제78조

[ 변호사 태그]

김연증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