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소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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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배당이의 1 근저당권말소 1 손해배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1 사해행위취소 1 정산금 1 추심금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5 민사소송법 2 민사집행법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민사조정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배상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배당이의][공2024상,12]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567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0543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97, 2021. 5.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9년

5.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6다249328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6. 서울중앙지법 2018. 8. 22. 선고 2017가단524373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상,311]
   손해배상
   민법 변호사법

2016년

7. 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2013759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201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79, 201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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