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결손처분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결손처분취소처분취소][공2002.11.15.(166),2611] 결손처분취소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