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동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25398 판결
[부당이득금][공2018상,316] 부당이득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에 규정
4.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200753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에 규정 2012년
2009년
6.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56019,5602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9하,1418]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