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구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074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727]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2009년
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8559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2005년
4. 대구고등법원 2005. 12. 1. 선고 2005노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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