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5년
2. 제주지법 2015. 6. 3. 선고 2015구합145 판결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15하,465]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4년
3.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1959 판결
[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13년
4.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50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6.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352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431]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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