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하나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24, 1997. 10. 30.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위헌확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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