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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하나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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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7년
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8.15.(40),2313]
   손해배상
   민법

1996년
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2201 판결
  [출자금반환][공1996.12.1.(23),3440]
   출자금반환
   민법

6.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757 판결
  [관세법위반][공1996.7.15.(14),2074]
   관세법위반
   관세법

7. 수원지법 1996. 4. 30. 선고 95가합18836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23]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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