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이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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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0, 2019. 6. 28., 합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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