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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로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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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5.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11하,2164]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010년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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