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석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1노838,2011전노103(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감금·상해·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감금 상해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2. 서울고법 2010. 12. 16. 선고 2010노29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확정[각공2011상,21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03년
3. 서울지법 2003. 7. 14. 선고 2002가합75662, 2003가합1177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3.9.10.(1),41] 채무부존재확인 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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