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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산업기본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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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산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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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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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선고 2014가합56831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국패]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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