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0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23, 2000. 1. 27.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의료보험법제29조제3항위헌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19, 2000. 1. 24., 각하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18, 2000. 1. 24., 각하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39, 2000. 1. 24., 각하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38, 2000. 1. 24., 각하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37, 2000. 1. 24., 각하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92, 2000. 1. 7., 각하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배상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91, 2000. 1. 7., 각하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90, 2000. 1. 7., 각하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89, 2000. 1. 7., 각하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1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14, 2000. 1. 7., 각하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61, 2000. 1. 7., 각하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60, 2000. 1. 7., 각하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9, 2000. 1. 7., 각하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1999년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3258, 1999. 7. 9., 각하
  지정진료또는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ㆍ감독의무이행등청구
   지정진료또는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의무이행등청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