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580, 2018. 7. 1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580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송○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서, 순환자원의 인정 신청 시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용도별 재활용 실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2017. 12. 29. 환경부령 제732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5호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3년 이상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순환자원의 인정 신청 자체도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에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각 규정과 환경부장관의 질의 및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재활용 실적 자료’는 해당 폐기물이 순환자원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 하나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실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청 자체가 금지되거나 순환자원의 인정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폐기물이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순환자원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순환자원의 인정 신청이 거부된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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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 제7조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제3조

[ 사건명 태그]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 제7조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제3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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