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63, 1998. 9. 23., 각하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제16조제1항위헌확인등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2. 헌법재판소 94헌마242, 1995. 10. 6.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등 위헌확인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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