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2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헌법재판소 94헌마242, 1995.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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