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두19457 판결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고가매입한 주식매입대금의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국승] 주식의 매입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가액을 거래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약 20일 전에 실시된 주식회사 ○○더스(이하 ○○더스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1주당 559,989원에 ○○더스의 주식 14,286주를 인수한 점, 2000.3.22.자 합작계약에서도 원고가 1주당 약 56만 원에 차○재, 정○탁, 정○익으로부터 ○○더스의 기발행주식 일부를 매입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가 같은 날 차○재, 정○탁, 정○익으로부터 ○○더스의 주식을 매입하면서도 그 매입가격이 서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격인 1주당 1,511,758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더스의 유상증자시 인수한 가격인 1주당 599,989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비지정기부금에 있어서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유상증자로 보유하게 된 ○○더스의 주식 40%의 지분만으로는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재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만 정○탁, 정○익의 보유 주식 매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스의 유상증자 전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은 178,524원에 불과하여 위 유상증자가액 1주당 559,989원은 원고가 ○○더스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대가 및 차○재 등의 영화계에 대한 영향력 등 무형자산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산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합작계약의 내용 및 ○○더스의 설립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고가로 매입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비지정기부금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5누17418 (2006.11.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543,753,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삼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송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5면 제15행 다음에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격은 차○○의 국내 최고의 영화제작자로서의 영향력과 ○○, ○○○○○ 등 당시 제작 중이거나 제작계획 중이던 영화가 가져올 장래의 경제적 이익 및 이를 포함한 ○○필름의 기업가치등이 반영된 것으로 시가에 해당한다.”를 추가한다. 나. 제6면 제1행 다음에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격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의 영향력과 앞으로 제작될 영화가 가져올 경제적 이익 및 이를 포함한 ○○필름의 기업가치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를 추가한다. 다. 제6면 제6행 다음에 “원고와 차○○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평균적인 시가는 적어도 2000. 6. 23. 원고와 차○○등 3인사이의 주식매매거래의 대금총액을 총 주식수로 나눈 883,049원으로 보아야하고, 따라서 정상가액은 위 금액에 30%를 가산한 1,147,963원이다.”를 추가한다. 라. 제9면 제12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또한, 가사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의 영향력과 ○○필름의 기업가치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마. 제10면 제12행 다음에 “또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차○○의 증언만으로는 차○○의 영화계에서의 영향력과 앞으로 제작될 영화가 가져올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필름의 기업가치 등이 2000. 3. 22. 합작계약시나 2000. 6. 2. 유상증자시 고려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주식 매입시에 비로소 반영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주식 매입가액에 차○○의 영화계에서의 지위나 영향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주식을 같은 날 다른 두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바. 제10면 제16행 다음에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액이 정상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포함하여 2000. 6. 23.에 있은 주식매매거래의 평균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평균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6두1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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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민사송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제24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