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52, 2005. 12. 22.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동규정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대한민국헌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사회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