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수산물도매시장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도410 판결
[농수산물도매시장법위반][집26(1)형,55;공1978.5.1.(583) 10714] 농수산물도매시장법위반 농수산물도매시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2.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도640 판결
[농수산물도매시장법위반][집24(2)형,27;공1976.7.15.(540),9235] 농수산물도매시장법위반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규칙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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