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종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7년

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5년

2.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064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3. 서울고법 2005. 9. 14. 선고 2004나61053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5.12.10.(28),1930]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구상금등][집53민,64;공2005.7.1.(229),102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행법 2005. 3. 17. 선고 2004구합3359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항소[각공2005.5.10.(21),780]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2004년

6.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구상금][공2004.3.1.(197),386]
   구상금
   민법 회사정리법

2001년

7.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구상금][공2001.6.15.(132),1211]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8.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9.2.15.(76),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9.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475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공1997.9.15.(42),2672]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