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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종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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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5년
3. 서울고법 2005. 9. 14. 선고 2004나61053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5.12.10.(28),1930]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구상금등][집53민,64;공2005.7.1.(229),102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2001년
7.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구상금][공2001.6.15.(132),1211]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8.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9.2.15.(76),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9.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475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공1997.9.15.(42),2672]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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