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03.24 선고 2014두46430 판결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평등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한 위법이 없다.

사 건	2014두464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03 선고 2014누6011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3.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직원의 업무용 등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는 판매나 임대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구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주장과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이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소형승용자동차는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수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업무에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보다 직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으며, 업무용으로 취득한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용된다고 하더라도 각 용도에 사용된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사용용도를 하나하나 따져 과세하는 것은 과세기술상 어려울 뿐 아니라 세무행정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사업관련성이 확실한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만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에 있어 사업자와 비교 가능한 집단이 아니고, 동일한 차량이라도 거래 대상으로서의 자동차가 매입할 때와 매각할 때에 반드시 조세법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매입할 때와 매각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도 않는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467 결정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평등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4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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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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