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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호적법 시행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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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호적법 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청풍
# 변호사 (상위 10)
1
이태화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 9. 자 2018스40 결정
[등록부정정][공2020상,450]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호적법 시행규칙
2006년
2. 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개명·호적정정][집54(1)가,290;공2006.8.1.(255),1341]
개명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
3. 대전지법 2006. 6. 12. 자 2006브15 결정
[호적정정] 확정[각공2006.8.10.(36),1729]
호적정정
국어기본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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