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7년

1. 대전고등법원 2017. 6. 28. 자 2016코1, 2015노618 결정
  [형사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미간행]
   형사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보상법

2014년

2.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상,17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서울고법 2013. 5. 7. 자 2012코60 결정
  [형사보상] 확정[각공2013하,644]
   형사보상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형사보상]〈긴급조치 형사보상청구 사건〉[공2013상,978]
   형사보상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