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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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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한밭
# 변호사 (상위 10)
1
강병열
1
김영경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금][공2021하,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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