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누10775 판결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두47783 판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2019하,1580]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0년
3.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공2010하,2279] 건축신고불허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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