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진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4년

1. 광주고법 2024. 7. 11. 선고 2023누10579 판결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각공2024하,42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 광주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2582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2023년

3. 광주고등법원 2023. 6. 28. 선고 2023나20043 판결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미간행]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4.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상고[각공2023하,506]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5. 광주고법 2023. 4. 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상고[각공2023하,366]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거기본법 폐기물관리법

2021년

6. 광주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6112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7. 광주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68751 판결
  [공제금][미간행]
   공제금
   민사소송법

8. 광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601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018년

9. 광주고법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29]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10. 광주고법 2018. 8. 29. 선고 2018나21639 판결
  [지부장지위확인] 상고[각공2018하,182]
   지부장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11. 광주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1173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 2017. 11. 8. 선고 2016나1626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 2017. 6. 28. 선고 2014나131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2015년

14. 광주가정법원 2015. 5. 26. 선고 2015르3081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8년

15. 전주지방법원 2008. 9. 8. 자 2008라51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