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진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광주고법 2024. 7. 11. 선고 2023누10579 판결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각공2024하,42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 광주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누11824 판결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3년
5.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상고[각공2023하,506]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6. 광주고법 2023. 4. 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상고[각공2023하,366]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거기본법 폐기물관리법 2021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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