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지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구합7213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서울행법 2022. 4. 29. 선고 2021구합65798 판결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항소[각공2022하,434]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법

2015년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 11. 19. 선고 2014가합29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13년

4. 서울중앙지법 2013. 12. 10. 선고 2013가합541493 판결
  [정년확인청구의소] 확정[각공2014상,85]
   정년확인청구의소
   민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3가합51469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2가합763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370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472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12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나26076(본소),2012나26083(반소) 판결
  [손해배상(자)·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11년

10. 인천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노3129 판결
  [무고·강제추행·폭행][미간행]
   무고 강제추행 폭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인천지방법원 2011. 10. 14. 선고 2011노33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