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5년
2.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1084 판결
[공제급여] 항소[각공2015하,734] 공제급여 장애인복지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3. 대구지방법원 2011. 6. 14. 선고 2011노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구지법 2011. 5. 31. 선고 2011노100 판결
[공갈·업무방해·협박] 상고[각공2011하,868] 공갈 업무방해 협박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7. 대구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323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미간행]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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