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성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법 2024. 4. 18. 선고 2023나2022109, 2022116 판결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상고[각공2024하,443] 소유권확인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23년
2022년
2017년
5. 수원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노3931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6년
6.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노7091 판결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국유재산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가합34038(본소),2009가합10657(반소)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상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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