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창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0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노1822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사소송법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노1523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간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노1537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노332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인천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노3514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6. 창원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3가합690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15년

7. 창원지법 2015. 7. 9. 자 2014브67 결정
  [친양자입양신청] 확정[각공2015하,806]
   친양자입양신청
   민법 헌법

2013년

8. 창원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가합1433,2013가합3729(중간확인의소),2013가합5039(중간확인의소) 판결
  [손해배상(기)·양도약정부존재확인·등기원인무효확인][미간행]
   손해배상 양도약정부존재확인 등기원인무효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2년

9.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1나25727,2011나25734(병합),2011나25741(병합)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나9972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