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이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5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노441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예비적죄명:강제추행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2년
2010년
2005년
2004년
15. 서울고등법원 2004. 1. 7. 선고 2003노7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6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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