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예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창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노28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2010년
4. 창원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노2174 판결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농지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가합15780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8년
6. 서울서부지법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항소〈존엄사 사건〉[각공2009상,59]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헌법 형법 2007년
7. 서울중앙지법 2007. 7. 6.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
[정보게시금지등] 항소〈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제공 사건〉[각공2007.8.10.(48),1590] 정보게시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소비자기본법 저작권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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