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석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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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사죄광고청구사건	#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2 민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의료법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1 안마사에관한규칙 1 저작권법 1 공탁사무처리규칙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11. 29. 선고 89고합478 형사부판결 : 항소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1(3),39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형법

1990년

3. 서울지법 1990. 1. 24. 선고 88가합23887 제37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0(1),35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4. 서울민사지법 1989. 5. 22. 선고 89가합2801 제37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9(2),24]
   손해배상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