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허홍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0년

1. 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532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창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10노5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도박개장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 창원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노1594,2008노1749(병합) 판결
  [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명예훼손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창원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나130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08년

5. 창원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나6360(본소),2008나6377(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6. 창원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8나30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7. 창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4272(본소),2008나4289(반소)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2001년

8. 부산고법 2001. 2. 27. 자 99재노6 결정：확정
  [하집2001-1,827]
   하집2001-1 827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