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허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98년

1.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8. 10. 23. 선고 97고단1380 판결：확정
  [식품위생법위반 ][하집1998-2, 725]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94년

2. 부산고법 1994. 11. 18. 선고 94나232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4(2),23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93년

3. 부산고법 1993. 11. 4. 자 93초108 제1형사부결정 : 확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하집1993(3),46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검찰징수사무규칙 형사소송법

4. 부산고법 1993. 8. 4. 선고 93노71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하집1993(2),441]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고법 1993. 6. 3. 선고 93노204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93(2),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국세기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부산고법 1993. 6. 3. 선고 92노121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하집1993(2),488]
   마약법위반
   1.2. 마약법 마약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7. 부산지법 1986. 11. 12. 선고 86고합542,86고합936(병합) 제3형사부판결 : 항소
  [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488]
   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부산지법 1986. 10. 8. 선고 86고합612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강도)피고사건][하집1986(4),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부산지법 1986. 1. 15. 선고 85가합168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사건][하집1986(1),233]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