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한종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한종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검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1년
4. 광주지법 2011. 11. 9. 자 2011카합978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각공2012상,93]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직선거법 민법 사립학교법

2008년
5.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8. 10. 31. 선고 2008재고합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확정〈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재심 사건〉[각공2009상,115]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