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원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8년

1. 부산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7나6895,2007나6901(병합)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배상법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2007년

2. 부산고등법원 2007. 11. 6. 선고 2006나2162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상법

3. 부산고등법원 2007. 10. 30. 선고 2007나9337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07. 10. 16. 선고 2007나31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5. 부산고등법원 2007. 10. 9. 선고 2006나2206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6. 부산고법 2007. 9. 21. 자 2007라147 결정
  [회생절차개시] 재항고[각공2007하,2482]
   회생절차개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부산고등법원 2007. 9. 11. 선고 2007나54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8. 부산고등법원 2007. 6. 5. 선고 2006나10293 판결
  [소유권확인등][미간행]
   소유권확인
   국유재산법 민법

2005년

9. 부산지법동부지원 2005. 11. 3. 선고 2004고단1891 판결
  [횡령] 항소[각공2006.1.10.(29),134]
   횡령
   형법

2000년

10. 부산지법 2000. 12. 27. 선고 2000가합860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0-2,134]
   손해배상
   [1]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