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애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한애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대여금 1 지연손해금 1 예금주확인 1 운임 1 보험금 1 유류분반환 1 양수금 1 건물명도	# 관련법령 3 상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1 민사집행법 1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1 농업협동조합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창원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1나1489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집행법 한국토지공사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6057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09나10858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나25263(본소),2010나25270(반소),2010나25287(반소) 판결
  [손해배상·운임등·운임등][미간행]
   손해배상 운임
   상법

5.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27061 판결
  [지연손해금][미간행]
   지연손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49843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4년

7.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9. 2. 선고 2004가단12178 판결
  [건물명도등] 확정[각공2004.11.10.(15),1544]
   건물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2003년

8.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3. 9. 18. 선고 2003가단4866 판결
  [예금주확인] 항소여부 미정[각공2003.11.10.(3),536]
   예금주확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