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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한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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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12. 3. 선고 2010노29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횡령·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10노67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2010. 3. 26. 선고 2009노27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 상고[각공2010상,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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