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하성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5. 9. 선고 2018고단29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7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18하,18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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