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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하상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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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예금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6년
2015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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