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재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부산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노4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7노75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09년
7. 전주지법 2009. 5. 27. 선고 2008나648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하,17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헌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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