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은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8923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나85384 판결
  [용역대여금청구의소][미간행]
   용역대여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1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나26099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4. 서울가정법원 2016. 11. 9. 선고 2016드합30005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미간행]
   이혼등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2005년

5. 전주지방법원 2005. 11. 23. 자 2005라4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2003년

6. 서울지법 2003. 12. 5. 선고 2003가합4394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2.10.(6),170]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사업법 국제사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7. 서울지법 2003. 11. 28. 선고 2002가합8366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1.10.(5),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2년

8. 서울지법 2002. 12. 24. 선고 2002가합32672 중간판결
  [손해배상(기)][하집2002-2,350]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 서울지법 2002. 11. 12. 선고 2000가합6051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2-2,278]
   손해배상
   상법

10. 서울지법 2002. 9. 3. 선고 2001가합41464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2-2,182]
   손해배상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1. 서울지법 2002. 7. 23. 선고 2001가합71687,2002가합14728 판결：항소(변경), 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2,3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병역법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