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3년

1.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11. 2. 선고 2022나11386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인천) 2023. 8. 24. 선고 2022나13993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3하,609]
   부당이득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3.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5. 11. 선고 2022나12921 판결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미간행]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민사소송법

2019년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66, 267(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5. 서울중앙지법 2010. 12. 2. 선고 2010노380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상고[각공2011상,344]
   명예훼손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나794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