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유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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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주거이전비 1 수수료반환 1 채권압류및추심명령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졸업요건규정무효확인 1 구상금 1 연차수당등에대한차감정산처분취소 1 업무상배임 1 토지인도 1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국립학교설치령 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국회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국립학교 설치령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청주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나16588(본소), 2020나16595(반소)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16.자 2018보6 결정
  [준항고][미간행]
   준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나50084 판결
  [수수료반환][미간행]
   수수료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633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011년

5. 인천지방법원 2011. 11. 25. 자 2011라420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국회법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2009년

6. 대구지법 2009. 12. 9. 선고 2009구합807 판결
  [연차수당등에대한차감정산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126]
   연차수당등에대한차감정산처분취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7. 대구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9. 대구지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3120 판결
  [졸업요건규정무효확인] 항소[각공2009하,1062]
   졸업요건규정무효확인
   국립학교 설치령 국립학교설치령 행정소송법

10. 대구지법 2009. 4. 22. 선고 2008구합2271 판결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09상,872]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7년

11. 부산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노3334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