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원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84년

1. 수원지법 1984. 5. 14. 선고 84노34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등피고사건][하집1984(2),479]
   사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 수원지법 1984. 3. 28. 자 83으1 제1가사부심판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4(1),764]
   이혼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3. 수원지법 1984. 3. 21. 선고 82가합415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4(1),439]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수원지법 1984. 3. 7. 선고 83가합1370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4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 수원지법 1984. 3. 7. 선고 83가합152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5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6. 수원지법 1984. 2. 22. 선고 83가합93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4(1),275]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7. 수원지법 1984. 2. 22. 선고 83가합1401 제3민사부판결 : 항소
  [가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278]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8. 수원지법 1984. 2. 8. 선고 83가합1346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23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수원지법 1984. 1. 25. 선고 83가합149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185]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