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욱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47773(본소), 2014나47780(반소)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나19358(본소),2013나19365(반소),2013나19372(재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편취금및반환금][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대여금반환 편취금및반환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3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나46537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신탁법 2007년
14. 부산지법 2007. 1. 24. 선고 2005가합19920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07.3.10.(43),577]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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