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승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의정부지법 2014. 11. 18. 선고 2014구합803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7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2.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구합15717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의정부지방법원 2014. 3. 25. 선고 2013구합16246 판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미간행]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9. 전주지법 2009. 11. 10. 선고 2009구합29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250]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헌법
10. 전주지법 2009. 6. 30. 선고 2009구합307 판결
[정직처분취소] 항소〈학업성취도평가 관련 학교장 징계 사건〉[각공2009하,1425] 정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감사규정 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