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석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8년
2. 서울행정법원 2008. 9. 24. 선고 2007구합1804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
3. 서울행법 2008. 8. 20. 선고 2008구합5889 판결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항소〈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취소청구 사건〉[각공2008하,1551]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 서울행정법원 2008. 8. 20. 선고 2008구합5896 판결
[예비인가처분취소][미간행] 예비인가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07년
5. 서울행법 2007. 5. 2. 선고 2006구합27014 판결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62]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은행법 주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6. 서울행법 2007. 4. 4. 선고 2006구합44286 판결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18]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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